행정의 신속함 확보.
지방 기관들이 권한을 이양 받으므로 인해 책임 의식 강화됨.
행정의 다양화, 하위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질 개선.
하부 직원들이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일할 의욕 생김.
(박동서․안해균․조석준, 1981 : 6).
지방교육분권은 지방의 교육감에게 관내
교육행정 분야의 시대적 환경변화를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과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관료적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변화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평생학습시대로의 진입 등으로 정리하였다.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크게 국가인적자원개발 부분과 교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회의-교육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앙교육행정 지휘감독체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2)교육에 관한 권한
-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대통령령
요구에 최적화된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교육적 상식을 생각할 때,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공급의 최일선자인 단위 학교로 하여금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던 간에 그것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그 지역의 주민이 부담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