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충효교육,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한 것을 서술한 뒤 결론에서 우리의 문제인식으로 돌아가 당시 교육정책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언급함으로써 토론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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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한국근현대사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그렇게 1972년 12월 박정희는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재취임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교육정책 중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되었고, 4년 뒤인 1972년 10월 유신 체제가 확립되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국민교육헌장이 10월 유신에 앞서 있기
2. 국민교육헌장 이후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1)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1) 60년대 후반 경제정책의 변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은 양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경공업 수출 전략이 60년대 말부터 점차 한계를 드러냈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p.137.
이렇듯 박정희 체제는 부패의 만연으로 얼룩진 체제였다.
또한, 반공주의를 강화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따라, 반공 교육이 강화되었고, 반공 체제를 갖추려는 시도와 이에 맞물려 반공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