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2. 개정 내용 비교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검토
비고
법률의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 등’으로 명
교육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진정한 학교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이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이다.
Ⅱ. 특수학교(장애인교육,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도에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1994년 전면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능하면 통합된 교육환경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물론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