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교정과 교화
I. 교정교화의 이념
비행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신체 생리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으로 비행자가 만들어진다는 결정론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자유의사론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의 경우 청소년의 자유의사보다
교정이념의 근간을 형성한다.
인도주의 및 실증주의와 교육형론에 근거한 교정교화가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금에
I.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아무런 형벌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소년의 보
호를 위해서 이고 그래서 장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
교정·교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게 함으로써 이들의 부족현상은 재소자들에게 교정·교화에 적합한 교육을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악당국자들은 교정업무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
II. 교정의 기능
교정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여 형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
1) 격리기능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