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또한 사회보호법에서는 법의 목적 즉, 보호처분의 목적을 보호처분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내 처우제도로서 수형자 분류제도, 누진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자치제, 외부교통제도 등이 있다.
상담이나 다른 심리치료를 통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과학 특히, 의학과 생물학에 기초를 둔 실증주의 학파가 대두되면서 범죄를 설명하는데 이전에 사용되었던 자유의지, 합리적 선택, 적절한 처벌과 같은 개념들이 원인, 진단, 치료와 같은 개념
기대했던 쾌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특정한 범죄에 의한 피해는 범죄자의 의도나 성격유형 보다는 범죄행위 자체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범죄자에게 상담이나 다른 심리치료를 통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교정정책, 개선해야할 점 등에 관해 알아본 후 결론을 통해 마무리 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김부남 사건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성폭행의 가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
교정정책, 개선해야할 점 등에 관해 알아본 후 결론을 통해 마무리 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김부남 사건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성폭행의 가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