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Ⅰ.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사망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도 막대하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의 사업 등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요인을 크게 인적요인, 차량적요
Ⅰ. 서론
교통현장에서 어린이에게 성인과 같은 행동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유아의 행동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통안전과 관
Ⅰ. 서론
자동차 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행의 불이행(속도위반, 우선 멈춤 위반, 앞차와의 거리 위반, 음주운전, 과로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하지만, 보행자의 횡단보도 위반으로도 많이 발생하므로 각자의 세밀
Ⅰ. 서론
하루평균 7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국가적인 대재앙임에도 여러 곳에서 분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7.4명으로 OECD국가(29개국) 중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