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상의 부자유함 때문에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에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하고, 약자라는 표현을 피하여 「교통곤란자」 또는 「이동제약자」라고도 한다. 부자유함의 원인으로서, 지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해나 가령에 의한 기능저하 등 지속성이 높은 것의 외, 일시적인 질병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주요내용
제 1장. 총칙(제1조~제5조)
- 이 장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며, ‘이동권’을 교통약자의 인권, 즉 당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또한 제시되어 있
2. 교통약자란 누구인가?
국가에서 교통약자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