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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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의 양정
1. 서언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①일본
1.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25년(개정 전 15년)
2.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15년(개정 전 10년)
3.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10년
4.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7년
5.장기 10년
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자와 매도한 자를 모두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데 과연 성을 매매한 자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만약 우리나라 형법에 따른다면, 위 영화에서의 클라우디아한테도 성매매로 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 성매매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로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3호 ․ 제3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즉결심판의 특성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