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의 한 원리로 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고려해야할 4가지 측면
1) 정체성(identity) 국정지표이념과의 일체성
2) 형평성(equity) 낙후지역·저개발지역에 대한 최소수준 충족의수직적 형평
3) 자율성(autonomy)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성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논문. 2008,
국가균형발전정책은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탄생되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종전의 발전모델
집권-집중 발전 모델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사회 갈등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잠재력 부족에 따른 낮은 국가경쟁력
통합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