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온누리안, 이주민 다문화체험 지원
지자체의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
세 배 이상 증가
관광산업은 2020년까지 GDP의 18%까지 기여하고 향후 5년간 2만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
요르단의 경우 문화, 종교, 자연, 생태, 의료, 교육 등 관광상품의 다양화 노력
중동의 의료산업 허브를 목표로 의료관광산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일본
● “Light for the 21st Century”프로젝트
- 백색 LED를 이용한 반도체 조명계획 수립(최종목표 120lm/W)
- 2010년까지 조명에너지 20% 절감
중국
● 중국 5개 지역에 “국가 반도체 조명 산업화 기지” 지정 육성
● 제13차 국가경제개발계획에 LED 및 반도체 조명산업 육성 포함(‘05년)
시범케이스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씌우고자 하는 정책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자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하면 dumping
판정을 때릴 수 있을까 하고 눈독을 드리고 있지요.
③ 국제법 효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문화자체가 법을 중시한다기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