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 : 에너지(환경부, 에너지 관리공단), 식용수(수자원관리공단, 식약청)
보건의료(보건복지부), 금융(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원자로(미래창조과학부, 원자로 안전위원회), 주요산업단지 및 정부주요시설(국토해양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사이버 위기( 국가정보원 국가
국가기간전산망안전보안실무협의회가 공식 발족하였고 전산망안전보안지원센터 수립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금융전산망 자체적으로도 안전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상기의 기구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戰後 일본의 경우, 행정사무의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샤프보고서’(C. S. Shoup Report)였다. 동 보고서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및 기초지
Ⅰ. 서 론
1. 주제선택의 이유와 중요성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오명과 함께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는 남과북의 이질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자칫 잊어버리게
중심이 되고, 문부과학성의 원자력과와 핵연료사이클연구개발과는 기초·기반연구개발에 중점이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역할 변화는 연구개발에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였던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의 자유를 존중하여 안전규제에 역할의 중점을 두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