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항구건설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구의 개발과 이용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이 나진, 선봉, 청진의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
1. 서 론
국가이익은 대외정책의 중심개념이어야 한다. 대외정책에서 중심개념이 없다면 정책결정자들의 직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가이익이 외교정책상의 중심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주권국가가 등장한 16세기 이후의 일이며, 체계적인 연구대
국가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힘들다. 반대로 북한의 협상 과정을 사례 분석을 통해 그대로 서술•나열하는 연구는 실제적인 북한의 협상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남한 측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준비를 하여야 되는지에
Ⅰ. 곳곳에 번지는 논쟁-생산적인가? 아니면 소모적 정쟁인가?
우리사회는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 주도의 정책으로 6-70년대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하여 축적된 국부와 80년대부터 불어 닥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통하여 정치적 선진화와 민주화를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룩하였다. 특히 소득수준의
국가로 분리되고 이들을 단위로 하는 국제정치체제가 등장했다. 즉 중세 봉건제의 지주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교황과 신성로마 황제의 보편적인 권위가 배제된 중앙집권적 절대주의 국가가 등장함에 따라 근대 민족국가가 출발하게 되고 주권국가가 주된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되었다.
이후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