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의무교육 및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장에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해 역사적 예를 들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1. 국가의 명칭
1) 고대 그리스
‘Polis'(도시국가, the city-state), 도시(city)가 각각 독립하여 이른바 도시국가를 형성함
2) 로마시대
라틴어‘civitas'(시민단체) 또는 'res publica'(인민공동단체),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는 시민의 단체, 민족단체로 단결된 것을 의미
3) 게르만민족
제국‘Reich'는 ’regne, regno, r
Ⅰ. 개요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타인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성공한 사람, 타인들의 도움에 의해 먹고사는 사람에 대해 결코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결국에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인간들이다. 이러
국가를 경제적 지배계급의 단순한 하인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과도한 ‘경제주의적’ 편견으로부터(→경제주의)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국가에 대한 최근의 많은 저서들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사회와의 관계에 수반되는 복잡성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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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
국가의 힘과 강도,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나름의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도 핵심적인 개념은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과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라는 두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