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정신을 제약하는 정치적 강자간의 담합을 와해시키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한다(Rosenau, 1992).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자간 선택에 고심해 온 국가들은 세계화에 의한 경제번창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Ⅰ. 개요
동아시아 국가 기술혁신체제의 거버넌스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NIS 하부구조들인 금융제도, 인력충원과 관련한 교육제도, 그리고 지적재산권 제도 등에 기반하여 정부-기업간 정책네트워크, 공공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일련의 역할,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체제가 갈등과 협력을 통
혁신체제
동아시아 국가 기술혁신체제의 거버넌스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NIS 하부구조들인 금융제도, 인력충원과 관련한 교육제도, 그리고 지적재산권 제도 등에 기반을 두어 정부-기업간 정책네트워크, 공공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일련의 역할,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체제가 갈등과 협력을
국가표준 제정시 국제표준이 있을 경우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
- 표준의 개념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이란 수동적 의미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란 적극적 의미로 변화 →자국규격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부터 국제표준제정과 병행하여 추진
*표준을 지배하는
Ⅰ. 동아시아 기술혁신체제(NIS)
일반적으로 국가 기술혁신체제(NIS)의 개념은 룬드벌(Lundvall)이 논하듯, (a) 기업 내부구조와 기업간 제휴 유형, (b) 금융 부문의 제도적 장치, (c) 공공부문의 역할, (d) R&D 강도와 R&D 조직이라는 네 가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Lundvall, 1992).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