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의 한 원리로 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고려해야할 4가지 측면
1) 정체성(identity) 국정지표이념과의 일체성
2) 형평성(equity) 낙후지역·저개발지역에 대한 최소수준 충족의수직적 형평
3) 자율성(autonomy)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성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논문. 2008,
국가균형발전정책은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탄생되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I. 서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부문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공포하였다. 2007년 10월 17일 공포한 ‘국가회계법’의 후속조치로 2009년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및 모든 기금(62개)의 회계처리의 표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큰 변화가 시행되었다. 이 자료
Ⅰ. 서론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즉 정부의 재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량적인 수단으로 표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회계의 재무보고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