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문제로 인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즉, 국가간의 이해의 충돌이 표면화된 것을 말한다. 넓은 뜻에서는 국가간의 무력적 충돌인 전쟁을 포함하나, 좁은 뜻에서는 전쟁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국가간의 분쟁을 가리킨다. 국가간의 분쟁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 특정한 지역에 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외교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역사왜곡이나 신사참배, 영토분쟁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민당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
,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대하여서까지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I. 序 文
- 국가간분쟁의 이해와 분쟁조정기구
서기 200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단어는 그리 생소하지 않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규모의 교역국으로서 상품,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없이는 단 얼마간도 국가의 경제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