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민간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며 공공주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드
국가로부터의 감독을 되도록 배제하며 행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에서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지방의 주민은 스스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그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