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회복지재정의 보호 역시 중요한 보호 법익이 될 것이다. 대상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의 재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파손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한 직접적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법과 특별법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아동복지에 한정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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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책임성의 필요성
국가 및 사회작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의 대두는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의 사용, 조직목표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외부로부터 자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재정권, 혹은 자주재정권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및 예산결정 및 집행상의 자주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가
국가가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담당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레포트는 복지의 책임성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 복지 다원화의 대두배경 및 과제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복지의 책임성에 관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