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도영유권 주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주장의 한계를 진단하고, 간도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적 시각으로 접근하
국가에 대해 우리는 꽤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일견 국가의 크기도 크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시리아는 그 지정학적 위치와 그들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간접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나라이다.
조약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 등을 서술),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됨(부속서로 부족한 부분 채움)
(1) 언어는 양자조약의 경우 양국의 언어를 사용
(2) 유엔에서 체결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5개 국어로 작성
3. 조약 본문은 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국가성립의 네 가지 요소
(1)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
(2)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요소
국가의 팽창정책을 부추겼는지 살펴보자.
다섯째, 앞에 제시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을 막기 위해 형성된 베르사이유 체제가 붕괴되고 제 2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종전과 베르사이유 체제의 태동
1. 제 1차 세계 대전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