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 및 확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가 현저히 많음에 원인이 있다(김병규, 오수진, 2015년). 민간 영역의 경우 개인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장단점
1) 장점
첫째,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입지기준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공립보
보육 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한국 보육정책에서의 공공성 확충 전략은 크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재정의 공적 부담 증가 즉, 보육료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틀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