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1. 정의 - 헌법소원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
국군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장병의 대다수인 3000여명이 봉기에 참가하고 여수 의 좌익들이 인민대회를 열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통치권 행사를 함으로써 단순한 군인봉기가 아닌 민군봉기로 발전하였다. 이에 22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23일 함포사격이 시작되어 한달 동안 육해공군 합동진압
국군 14연대의 대다수인 3천 여명이 제주 4•3사건의 진압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벌인 군인봉기에 여수의 지방좌익이 가세하고 이승만의 실정과 경찰의 학정에 반항하여 민중봉기로 발전한 것이 여순사건이다. 불법적 계엄령에 근거한 이 사건의 진압과정과 부역자 처벌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