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규제
- CPSIA :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한 2가지 유해물질규제
- DMF, PFOS, 포장재 등의 다양한 유해물질규제
■ 기존 규제의 지속적인 변화 및 신규 규제
RoHS
- 예외조항 4년 마다 갱신
- 대응 방법의 변화(CE 마킹 등)
- 규제물질 추가 논의
REACH
- SVHC 후보물질 확대
- 제한물질 확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울러 국내 반도체 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환경과 관련된 제조단가 상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방향설정 및 적극적인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질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은 총 20종으로 RoHS 6대 금지물질과 EU지침 76/769/EC 및 각 개별 국가법안에 의해 규제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칙은 제품 내 부품/원자재/포장재/배터리 등에 함유된 환경관리물질을 파악하여 해당물질을 사용금지 및 제한하도록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내부적
규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EU가 주축이 된 환경규제 태풍은 미국과 일본을 거쳐 세계 각지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경규제의 선두에 선 EU는 2005년 8월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에 이어 2007년 7월에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도입했다.
EU는 또 2008년에 들어선 신화학물질관리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한 인산의 생명과 건강이 현재와 미래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은 명령 지시적 규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