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을 후진적으로 후퇴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날 것이며, 의료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 의료의 비중을 높여 의료전달체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증가한 의료시설을 보면 의원급 기관이 약 2천개 정도 증가하였고 병원급 기관에서는 약 10,057병상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본은 본질적으로 영리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본조달 기전이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즉 사적
의료관광이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수준 향상, 여행사·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의료관광의 고부가가치에 주목한 정부의 제도개선(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과 지원도 한 몫 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의료 민영화는 민간 의료보
[ 연구목적, 연구방향 ] 일부 발췌
의료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의 의료체계를 영리법인의 의료체계화 하는 것, 둘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붕괴를 의미한다. 영리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의료)의 실천이란 개념하에 전 인간적인 의료로 변천했다.
이렇듯 공중보건학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사회주민(집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전인류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질병예방법과 전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재정립이란 차원에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