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유지는 물론, 생존의 안정성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시행상의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인적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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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복지의 4대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는 한편, 현금으로 지급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현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해야한다. 이는 공적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재원이 제대로 향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 할 때, 사회복지행정이 저항 없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당시의 국정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로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이념적 토대와 그 구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