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적 가입에 의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system)을 채택하여 시행초기부터 연금수급권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누적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립기금의 운용,
연금 제도이다. 본론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슈가 나와 주변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고갈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해 알아본 후 결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Ⅱ.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1. 국민연금 가입자
총 1,628만명
사업장 가입자 : 595만 명
지역 가입자 : 1,018만 명 (이 중 44%인 448만 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있음)
연금제도는 그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연금제도 및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의의와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기 위하여 정부의 한 개 부처에 소속되는 것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