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
(1) 적절성 문제
- 많은 소득 대체율로 책정(초기에 70%)으로 인한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우려의 소리가 높음 (현행법 유지시 2045년에 고갈)
-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은 감소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
* 현재는 60%이고 차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연혁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제정을 통해 볼 수 있다.
①일제가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조선구호령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정책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결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정책의제 결정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최초 논의는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10월, 대한노인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