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기금의 소진)
- 기금의 소진원인
적립기금 소진의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 체제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 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은 2060년?
보건 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하나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에 도입되어 가입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연금적립금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을 이루었
연금보험재정 위기의 원인
연금보험재정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특혜금융자금과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이 원인이지만 주식투자손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국민연금 기금 중 주식투자비중은 1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