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방비지출 비교 평가와 전망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만은 예외적으로 군비증강이 계속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IISS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99년까지 1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비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21% 증가했고,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6.2% 및 4.0%의 실질
Ⅰ. 서 론
국방비 및 그에 의해 건설, 유지되는 ‘국방부문’은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환원됨으로써 여타 지출 이상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의 이러한 효과를 ‘국방비지출’만의 경제성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건설․유지되는 ‘국방부문’ 전체
1.국방비지출의 효과
1.)사회간접자본(SOC) 효과
그간 국방비의 경제적 역할은 주로 수요측면에서 국방비지출효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SOC 등 공급측면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국방비지출의 적지 않은 규모는 민간이 직접,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 자본
1. 국방비지출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국방비 및 그에 의해 건설, 유지되는 ‘국방부문’은 경제적으로는 ‘낭비’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고, 이것이 국방예산의 억제/삭감 주장의 한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안보와 평화의 창출․유지라는 그
원인
1985년 3월에 집권한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취임 즉시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그 주원인이 나날이 침체해 가는 소련경제의 보다 근본적 개편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요인 중 우선 주요인으로서 (1) 경제침체, (2) 과학기술 낙후, (3) 국방비지출 과다 4)정치문제를 들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