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협력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병역 거부자가 처벌을 각오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
협력정책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지녀온 통일인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그 핵심적 내용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남한에 의한 무력 또는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압축
국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군사력, 즉 자위적 방위역량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의 동맹관계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관계(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자주국
이라크를 공격. 공격을 반대하는 세계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킴 ⇒ 일방주의적 판단에 의한 독자적 자주국방
“세계가 뭐라하든 간에 또는 미국에 협력한 국가가 없어도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미국이기 때문이다·······”
- 조지 W.부시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