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 일제는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한다면서 30~90일 안에 토지소유자가 신고하면 그 땅을 신고자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지주들은 거의 신고했지만,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절차 때문에, 혹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고 거의 안 했다. 일제는 미신고된 토지를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 1912
조사사업의 과정에서 황실소유지,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미간지, 삼림․산야 등의 토지는 모두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가 되어 불하받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고 조선내 일본인들의 토지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부동산의 이용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글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머리말 -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괄
- 60~7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예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으며 정체론을 강요하는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조선의 내재적 발전론으로 이어졌다. 곧, 내재적 발전론의 연구는 조선
국유지와 역둔토를 빼앗았다. 또한 경부선을 비롯한 여러 철도를 부설하면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농토를 철도 부지에 편입시키고 농민들을 강제로 철도 부역에 동원하였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한성부를 경성부(京城府)로 바꾸고 경기도에 소속시켜 위상을 낮추었다.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