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자의 위험기피도가 낮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행의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예금보험기관으로부터의 순보조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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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
o 회원국은행들에게 시행
o EC 자본적정성지침(1988): the Own Fund D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risk-adjusted)으로써 은행의 우량자산 보유동기를 높여 자산건전성 제고
결제리스크는 증권거래가 이루어진 후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하며, 발생 원인과 과정에 따라 신용리스크(credit risk)와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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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
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규율하는 계약, 파산, 담보 및 은행 관련법을 말하며, 특히, 중앙은행, 전자방식 지급결제, 결제의 종료성, 차액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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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1. 보통 BIS비율이라고
은행들이 규모확대에 주력하면서 총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의 2배 이상 높았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BIS비율이 상승하였던 계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국채비중을 늘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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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국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