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 of HumanitarianIntervention
The legal argument
U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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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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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view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쟁은 아마도 인간의 잔인함이 가장 극도로 표출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전쟁 속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비롯하여 많은 곳이 황폐해지고 이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남긴 상처
Humanitarian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onflict : A Reconceptualization (Poloty Press), p.43
1> 인도주의적개입에 관한 분석모델
잭 도넬리(J.Donnelly)의 인권레짐 분석모델
잭 도넬리는 ‘인권레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권보호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권
개입의 의미를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개입 행위의 형태, 행위자의 형태, 대상의 형태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개입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입행위의 형태는 명백한 강제적 개입(Explicit coercive intervention)과 잠재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