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의 대이란 거래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안의 목표는 외국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를 압박하여 대이란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 법은 정유제품 관련 조치 외에, ① 이란 혁명수비대 및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 기관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에
2.대이란경제제재의 배경
1) 이란과 미국의 정치 관계
1941~79년 도안 이란을 통치한 무함마드 레자 샤는
친미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양국은 동맹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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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금수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이란을,
미국은 중동의 헌병, 페르시아 만의 경찰로 칭하며 미국의 강
고스란히 직접 피해
대이란 수출이 43% 줄면서 연간 7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조사한 301개사 중 73.8%인 222개사가 피해를 보았고, 21%인 63개사는 부도위기에 직면
정부는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원과 Fast track 프로그램 활용 등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의 시대는 지났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이 미국사회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않을 것이고, 한국은 7위 석유 소비국가이지만 1% 내외의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OPEC의 여유 생산능력 부족
현재 OPEC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이후 OPEC의 여유 생산능력은 10%를 하회하고 있다. 현재 생산량과 생산가능한 양의 차이는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