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통국제법상으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즉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서 규율한 사항으로 보아 온 것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약과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조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이 점차 이루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법원의 종류
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38조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제1절 국제질서의 구성요소
국제 질서는 국제사회를 이루는 구성체들간의 역할 분담과 상화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그리고 각 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준칙들의 집합을 말한다.
1. 질서의 4가지 구성요소
(1) 지배이념
질서의 창출, 유지, 통제, 변혁의 행위를 정치라 할때 그 행위 방향성을 결정해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