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계약내용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CISG) 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을 협약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오퍼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퍼상 기재되는 항목은 품명(Commodity name),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보험(Insurance), 원산지(Origin), 유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본 REPORT에서는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점 및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제점
1.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
국제무역규범은 국가 간 무역 활동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의 집합이다. 이 규범들은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제 무역 규범이 제정되는 주요 배경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