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국제거래에 있어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통일성 있게 해결하고자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인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고,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50여 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보편적인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제무역규범은 국가 간 무역 활동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의 집합이다. 이 규범들은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제 무역 규범이 제정되는 주요 배경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요소를
물품에 대한 국내 무역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수출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사이트의 품목분류카탈로그에 로그온 하여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출자는 해당 바이어의 신용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용조사의 결과 신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수출교섭과정 및 청약(offer)과 승낙(Ac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본 REPORT에서는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점 및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제점
1.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협약은, 첫째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내에 있는경우와 둘째, 간접적으로 국제사법의 원칙상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명문규정은 없지만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스스로 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