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①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반의 제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국제사회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초안(이하 ‘ILC초안') 제2조는 “모든 국가가 국제책임을 수반하는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문제는 주로 국가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타국에 대한 또는 외국인에
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조약법상의 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p.535
① 법원은 Nagymaros사업을 정지,포기한 것이 1977년 조약자체를 정지 또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헝가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헝가리의 행위는 1977년 조약을 이행하지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한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함께 언급한다.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