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중재기구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자치의 원칙: 쟁의의 쌍방 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쟁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는 원칙이다. 즉, 쟁의의 쌍방 당사자의 중재에 의한 쟁의 해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재 절차를 이용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자와의 온라인(on line)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정식재판보다 국제적 흐름을 수용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자와의 온라인(on line)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정식재판보다 국제적 흐름을 수용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
법령에 의하면 특정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
(가)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뉴욕 협약의 주요 내용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