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에 대한 역사의 반성이 시작되었다.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부는 이 문제를 대면하고 제한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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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
국제인권규범
1) 국제연합 헌장
유엔의 헌법인 유엔 헌장의 전문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제1조 3항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약 1억이상 되는 난민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