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인도법(전쟁법)이란?
국제인도법은 전시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법과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에 관한 헤이그법으로 구성되며, 그 주된 내용은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포로의 대우”, “민간주민의 보호”, “문화재의 보호”, “교전자”,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 내란단체 내에서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든지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만약 그 내란을 일국의 반역을 일으킨 집단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전투를 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게 됨으로서 인도성을 찾고 지배지역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코소보 분쟁의 경우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다. 이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은 지금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있다. 그러나 외부의 개입이 완전 차단된 순수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결정 기준을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