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으로 면제 되는가이다. 주권면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2-1) 주권면제의 개념
국가면제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의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에 따르자면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당시 법정에 섰던 죄인들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중,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있어서 첫째, 개인이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비인도적 범죄 등은 이른바 국제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며 또
to commit genocide; (e) Complicity in genocide.
Article 6.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3 shall be tried by a competent tribunal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ct was committed, or by such international penal tribunal as may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ing Parties which shall have accepted its jurisdiction.
관할권에 복속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다.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Ⅱ(1984), p.967.
이 해적을 둘러싼 규칙은 관습법에 따라 성립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국제 해운 연합시대에 해적과 관련하여 법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해운 연합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법 법전화 전문위원회는 192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와 WTO(World Trade Orgarnization)와 같은 포럼(Forum)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각 분쟁국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