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으로서 특별결의안을 자동 인준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결의안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가 국제적 인권 탄압 사례로 간주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겪는 현실로 눈을 돌리게 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란을 돌파함과 동시에 평행선을 달리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주장을 같은 수준에서 따져볼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열릴 것이요, 따라서 그들 각각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단서란 주어진 현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중국의 인권문제를
보편성적 인권과 문화상대주의
인권의 사회의 역사와 문화․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특수성의 주장은 그 개념이 보여주는 대로 인권의 관념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 문제인 것이다.
보편성을 지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보편성은 언어(language)이고 구체적으로는 시간, 공간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 의사소통 시스템, 곧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체계를 말한다. 동일 문화권내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적 특성에 무감각하게 적응하고 있으나 다른 문화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1961년 체결된 이래 아무런 개정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마협약은 베른협약만큼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지 수정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