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4월 IHO 총회까지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불린다니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동해/일본해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의 자찬이 지나치다. 회원국 대다수가 ‘일본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툼이 치열한 상황인가를 진지하게 돼 묻고 싶다.
현재 세계지도의 28%가 동해를 동해나 동해와 일본해로 함께 표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협치, 공치로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거버넌스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국정관리라 일컫지만, 이는 개념이 다르다.
이은구 교수님의 행정학의 3대명제
제1명제 : 정부는 생산체제의 일종이다.
제2명제 : 정부의 생산력은 자기생성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제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