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경찰(trade police)’=WTO의 출범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 심화
기업들간 경쟁이 이전에 비해 훨씬 치열
국내 경제정책, 관행이 국제무역규범과 상이
국가간 경제적 마찰 증가
국제기구의 역할 필요
소재: Geneva, Switzerland
창설: 1995년 1월 1일
회원국: 148 (2005년 11월 29일
Ⅰ. 국제통상통상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때는 품목별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이, 쌍무간 협상보다는 포괄적 협상이 세계적 후생의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통상협상과 같은 국제적인 협상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일정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지
Ⅲ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1. GATT 분쟁해결절차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체결국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GATT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굳히고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22조, 제23조의 비교적 단순한 두 조항을 두
1. 국제통상의 의미
국제통상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Business 또는 International Commerce로 혼용하여 쓸 수 있다.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국제무역 또는 국제통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 사이에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