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해상교통관리(Vessel Traffic Service - 이하 “VTS”라 한다)시스템은 1948년 영국 리버풀(Liverpool)항에 처음 설치된 후 해상 물동량과 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각 국의 필요성에 따라 전세계 항만과 연안수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VTS는 넓은 의미로는 항로표지(Aids to Navigation)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
충돌하여 골든로즈호가 침몰하였다. 승선 중인 선원 6명은 사망, 10명이 실종됐으나 진셩호 선원들은 모두 무사.
골든로즈호는 충돌을 인지하고 뱃머리를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마주오던 진셩호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는 달리 왼쪽으로 뱃머리를 틀어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2. 사건책임
해상 교통이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공업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해상 교통이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각 대륙 간의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해상 교통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듯 해상 교
해상 교통이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공업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해상 교통이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각 대륙 간의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해상 교통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듯 해상 교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