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國越化(transnation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_ 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國際社會의 일반법익이나 國際秩序를 침해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즉 政治的인 동기나 이념에 따라 民間航空機를 납치하거나 외교관을 살해하는 이른바 국제테러범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우선 법(法)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 형평을 나타내는 ‘수(氵)’와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치(廌: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④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모자보건법상에 의해 낙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법이 기혼인 여성들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미혼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리고 이를 관철한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거부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