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of the Draft Articles o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States, the state of necessity can only be invoked under certain condition which is that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should be threatened by a grave and imminent peril. In this case, although the court acknowledges the occurrenc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 abandonment of theproject is not only choice. So, even if there are
국제하천 또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이라 함은 운송의 수단이 아닌 동력, 홍수방지, 관개 폐기물처리 등 수자원으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규범은 주로 수량적 분배 및 수질 오염 방지 등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7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용에 관한 부분은 Turabian의 위 책과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헌에 관한 것은 남효순 교수가 정인섭 외 공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서울대학교출
국제 NGO들의 참여로 국제환경분쟁, 국제 환경안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예로부터 인간 사회에 영향을 준 가뭄, 홍수, 지각 변동 등의 자연적 환경 재앙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환경의 유한성
국제법, 신조사, 2001-
② 슬로바키아는 1989년과 그 이후에 어떠한 생태적 필요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헝가리의 과학조사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입장
① 법원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조약법 협약은 관습법을 법전화 한 것이며 따라서 협약60~62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