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하기로 하자.
국제적 교류에는 긍정적인 것들 뿐 아니라 부정적인 교류도 존재한다. FTA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국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북한과의 개성공단 교류나 관광 교류 역시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국제통상에 다양한 정치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등의 분야에서의 갈등 또는 국제기구나 행사유치경쟁(예: 백신연구소, 올림픽, 월드컵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