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격을 기준으로 제정함.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국의 강제법규당국 및 임의규격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③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무역
2001년 10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수산총국 위원 Franz Fischler는 남미를 순방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들과의 면담에서 그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입장을 지지했다.
파라과이에서, Fischler는 필요한 조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