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권위주의 독재체제유지와 인권탄압은 반사회적, 반 국제적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시기 한국 군부의 정치화와 정치개입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역행, 퇴행, 침체되었던 점은 역사적 과오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개발
지배층끼리의 연합 속에서 수평적으로 권력이 이양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군부지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김영삼 정부는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깨끗함을 표방한 개혁의 의지는 군부정권이 각인한 어두운 기억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으로
⑤ 법 집행 기관들은 법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의 지배 원리가 없는 경우;
→ 행위들이 비밀스럽거나 애매한 규칙들에 예속될 가능성 有
→ 알려진 규칙들에서 벗어난 규제들에 지배될 가능성 有
→ 신민들에게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틀이나 일정
1.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
1) 권위주의적 지배
권위주의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Lasswell과 Kaplan이 잘 지적했듯이 정권과 지배는 구별된다. 즉 정권은 한 국가내의 형식적 또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를 규정하고 권위행사를 위한 제도적 패턴을 말하는 데 비해, 지배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에
지배이데올로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초기 권력기반
1.이승만 정권의 성립 과정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났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미소협의는 1945년 12월 임시정부수립과 신탁통치실시라는 중대한